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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시론]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 22대 국회가 빅딜을 하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이끈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재계 뿐 아니라 법조계 사람들을 만나도 흔히 하는 말이다. 우리 기업인들이 유난히 악독해서는 아닐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배임죄 적용이 뼈아프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인들은 언제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주주시론
2024.04.17 16:23
주주+
[주주시론] 은행의 주인은 누구인가
은행은 이익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남은 금액이 은행의 순이익이 된다. 이에 근거해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은행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은행 경영의 기본 메커니즘이다.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을 것을 권고해 왔다.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이 배
주주시론
2024.03.20 16:19
주주+
[주주시론] 창업자보다 3세가 우대받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재벌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 중구 재래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 한참 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다.네티즌들은 "재벌도 저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며 자조 섞인 푸념을 내놨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 전 세계를 돈 것도 모자라 그 와중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늦게까지 술판을
주주시론
2023.12.21 17:24
주주+
[주주시론] 대통령이 주주행동을 하는 나라
"이 정부는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처럼 국민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왕왕 듣는 얘기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기업을 공기업마냥 쥐락펴락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이었다. '설마'하는 심정으로 듣곤 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현실이 되고야 말았
주주시론
2023.11.02 15:44
주주+
[주주시론] 정치인이 주도하는 전경련의 부활
삼성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여부를 타진 중이다.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은 전경련에서 잇따라 탈퇴한 바 있다. 전경련의 부활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전경련
주주시론
2023.08.17 16:45
주주+
[주주시론] K-은행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는 법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거래소 상장사는 의무사항이다. 2019년부터 시작됐다. 보통 4월과 8월 사이에 발간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역시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ESG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주주시론
2023.08.03 15:17
S-이슈
[주주시론] 노태우의 통치자금과 검찰총장 尹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 아래 대부분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됐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보태기도 했다"5년의 재임기간 중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는 자신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1995년 10월 기자
주주시론
2023.07.12 17:47
주주+
[주주시론] 60%의 상속세, 이젠 손볼 때가 됐다
얼마 전 연봉 10억원을 제시했는데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는 한 지방병원에 관한 기사가 세간에 화제가 됐다.굴지 대기업에도 연봉 10억원 임원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갈 금액이다. 그런데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니 놀라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연봉이 10억원이라도 세금과 4대 보험을
주주시론
2023.06.08 16:57
주주+
[주주시론] 부정선거와 연금의 침묵
지난 3월 한 코스피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위임을 받지 않은 물량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잘못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이른바 KISCO홀딩스 사태다. 이 사건은 국민연금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회사가 '일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KISCO홀딩스 주식 의결권을 '위탁 운용' 형태로 행사해
주주시론
2023.06.01 16:32
주주+
[주주시론] '1주 10표라니'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루 뒤 한 경제신문이 서둘러 사설을 썼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설을 거론하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아주
주주시론
2023.05.10 17:24
S-이슈
[주주시론] 핀란드化와 한반도의 미래
우리에겐 사우나 좋아하는 추운 지방의 복지국가 정도로 알려진 핀란드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스탈린의 소련을 상대로 처절하고도 기나긴 '겨울전쟁'을 치렀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핀란드군의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인구 500만명도 안되던 약소국 핀란드는 인구 2억의 강대국 소련에게 무릎을
주주시론
2023.04.26 11:35
주주+
[주주시론] 1년 전과 달랐다...디테일 챙긴 LG엔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30일 회사 주식 1000주를 장중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 주주들을 흐믓하게 했다.취득 단가는 주당 57만2800원, 총 매입 금액은 5억7280만 원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42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
주주시론
2023.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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