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주자들의 경제공약도 치열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인공지능(AI) 시장 선점 경쟁 등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모두 과학기술 발전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법률 정비가 큰 틀이라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허물고 법인세를 줄이는 등 민간 주도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앞세웠다.

12일 현재 주요 정당에서 출마한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다.

◆ 이재명 “반도체·AI·상법 새 규제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통해 반도체, AI, 주식 시장 부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조기 제정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비용에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국내에 복귀한 반도체 해외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한 반도체 RE100 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한다. 반도체 대학원 등을 추진하고 R&D 지원을 늘리며 반도체 R&D 및 인재양성 계획도 내놨다.

AI의 경우 ‘K-AI 이니셔티브’ 전략을 따로 마련했다.

AI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차원에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 5만여 개를 확보하며 세계 3대 AI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해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AI 산업생태계 조성 위반 법률을 새로 정비하고, AI 규제특구도 확대한다.

국가 책임 AI 인재도 양성한다. 한국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도입과 AI 단과대학 설립, 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K-이니셔티브에서 K-AI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도 공약했다.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방법은 제도 개선이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정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 불공정행위 엄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에 나선다. 또한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실용외교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며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일(8일) 경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이지만, 제일 큰 이유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김문수 “규제 완화”…법인세·상속세 인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북핵 억제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역시 AI를 강조했다.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AI 인재 20만 명 육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선거캠프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는 기술 혁신에 있다”며 “AI와 10대 신기술 산업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 협상 등을 언급했다.

감세 기조도 이어갔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각각 20%,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우대방안을 제시했다.

◆ 이준석 “지방자치 법인세·최저임금제로 지역 균형발전”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일 세브라스 어린이병원에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 개인에 대한 우대와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경쟁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는 민간 투자 촉진이 핵심인데, 정부가 무상으로 투입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100조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친건 더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과학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과 국가적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벨상, 튜링상, 국내 최고과학자상 수상자, SCI급 논문 우수자 등 세계적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에게 월 50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SCI급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회 발표장 등으로 이동하는 과학자에게 공항에서 외교관급 출입국 우대를 해주는 등 과학기술인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 역시 규제 완화와 감세 유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복잡한 규제를 분야별 선도국가를 지정해, 그 나라에 우리나라 규제를 맞춘다. 현행 샌드박스의 생색내기식 허용을 기준국가 규제만큼 대폭 허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산업계가 요구해온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속도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통과되지 않은 규제인 ICT와 핀테크, 자율주행 등을 미국(ICT), 영국(핀테크), 독일(자율주행) 등에 맞추어 민간의 창업과 신기술 사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 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방 간 기업 유치 경쟁과 법인세 인하를 유도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인하하고, 감면분 전액을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최총 지방세율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처럼 지자체별 법인세율이 자율화 돼, 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노렸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역시 중앙정부가 기초 최저임금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하는 최저임금 지차체 위임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