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약 5년 만에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기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세계 최초로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이후 투자자 불신 속에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제도 정비를 마치고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17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방지 인프라 구축과 제재 강화에 주력해 왔다.

NSDS는 각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실시간 제출하면, 매도 주문과 잔고를 자동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즉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과한 107개 법인 중 21곳은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도입했다. 나머지 86곳은 사전입고 방식을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불법 방지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부당이득의 35배였던 벌금은 46배로 상향, 부당이득 5억 또는 50억 이상이면 징역형 가중 처벌이 도입된다.

또한 증권사도 공매도 관리 책임이 커졌다. 독립된 내부 부서가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와 증시의 순기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SDS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소형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부담, 그리고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의 부진과 맞물려 공매도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오, 2차전지 등 고평가 성장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은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쉬워, 단기적으로 수급 변동성과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코스닥은 10% 넘게 하락했으며, 대표 종목인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비엠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코스닥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과거 3차례 공매도 재개 시점 이후 40일~60일 동안 코스닥 지수는 각각 평균 2.3%와 2.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