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내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외쳤던 것과 심히 배치된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상법 개정안의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은데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100만개 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며 “끝없는 분쟁 속에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한 채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어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보자”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만 하고 법안 처리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회의를 마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