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전투단 개념도.[사진=국방부]
동북아에서 역대급 건함(함정건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군함을 자동차처럼 찍어내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로 뜨겁다.
일본은 매년 5000t급 호위함(모가미급) 2척, 4000t급 잠수함(소류급) 1척을 취역시키고 있다. 헬기항모인 이즈모급 2척도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개조중이다.
중국은 더 놀랍다. 수상전투함만 해도 매년 1만3000t급(055급) 구축함 2척, 7500t급(052급) 구축함 3척, 4000t급(054A급) 3척, 1500t급(056급) 초계함 7척을 증강시키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항공모함 2척(랴오닝함, 산둥함)에 추가해 8만t급(003급) 항모도 건조중이다.
2045년 ‘해양강국, 대양해군’ 비전
주변국 해군력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 해군은 창군 100주년을 맞는 2045년 ‘해양강국,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군비전 2045’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비전 2045’는 해양에서 우리 국익을 힘으로 지키겠다는 우리 해군의 의지이자 이를 뒷받침할 해군력 증강의 설계도이다.
우리 해군은 ‘해군비전 2045’에서 해군의 미래상으로 3개의 해역함대, 4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해군기동함대와 해군항공사령부를 제시했다.
3개의 해역함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방어한다. 현재의 1함대(동해), 2함대(서해), 3함대(남해)에 해당한다.
해군기동함대는 전력증강의 핵심으로 필요시 3개의 해역함대를 지원하면서, 5대양 6대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군기동함대는 제주도에 위치한 제 7기동전단을 확대해 4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다.
해군항공사령부는 해군의 항공 입체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6 항공전단을 확대.개편해 창설된다.
해역함대는 연안방어에 최적화된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으로 편성되고, 기동함대는 경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등 장기간 원해작전 능력을 보유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해군항공사령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산과 새로 도입되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 해상작전헬기 MH-60R 12대를 주축으로 대잠수함, 대수상함 작전에서 항공전력의 작전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항공모함 시동..차세대 잠수함 본격화
대한민국의 2022년 국방예산은 54.6조원으로, 전체예산(607.7조원)의 9%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국방예산은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로 이뤄진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가 전력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장보고-III 잠수함,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방위력개선비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까.
우선 2021년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경항공모함사업에 예산 71.8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사업은 올해(2022년)에 입찰을 통해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에는 3384억원이 배정돼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개토-III Batch-II 사업에 539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달리 2019년 국회 국방위에서 ‘실미도’ 아니냐고 어느 의원이 주장한 ‘특수전지원함’ 사업에는 고작 6600만원이 배정돼 올해에도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변국 해군력 증강 속도가 우려되지만 2022년에 배정된 함정예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해군의 전력향상도 만만치 않다. 해군력 증강속도는 전세계에서 중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정도일 것이다.
물론 우리 해군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지는 못한다.
우리 해군이 계획한 전력강화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해군비전 2045’를 달성하고, 주변국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해군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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