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3일 총리 인준안과 상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민주당은 올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5일 3%룰,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3가지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3%룰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사들이 주주들 위해 판단하지 않고, 배후 조정하는 지배주주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곧바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HS효성은 전장보다 29.93% 오른 9만16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21.19%), 한화15.38%), 풍산홀딩스(12.1%), SK(9.54%), LS(7.11%), LG(4.27%), CJ(2.8%) 등 다른 지주사 종목도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