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왜 주식은 예외인가’라는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금투세 논의는 최근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 같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엽 기자]

이어 포럼은 "단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약 15만 명이 약 1조 6천억 원의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또 "고작 5%에 불과한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총주주수익률(TRS)을대입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의 투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렇게만 계산해도 15만 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포럼은 이어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다.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상식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예측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정책과의 궁합 문제도 지적했다.

포럼은 "금투세 시행으로 이렇게 명확히 예상되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24년 2월 기준 10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수십조 원의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의 금융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일까"라고 물었다.

포럼은 이어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포럼은 마지막으로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400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고, 150조 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경제신문 김선엽 sunup@s-econ.kr 김선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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