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저평가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증시에서 연일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으로 일본 거래소가 도입하여 이행 중인 기업 저평가 해소 프로그램이 꼽힌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저평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PBR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을 공개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자본비용과 자본수익성을 비교하여 자본수익성이 자본비용을 상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낮은 PBR 등 저평가가 개선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상장기업이 개선하도록 한 것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오늘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주식이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주가에 연동되는 상속증여세 절감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식을 저평가시키는 기업의 경영진은 임무 위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는 이를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들 이사와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페널티가 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공시에 계획을 나열하고 형식적으로 계획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당사자인 이사와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주가치를 훼손한 경영진에게 직접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주주대표소송처럼 경영진에게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이 부과될 때만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저평가를 탈피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한국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전세계 최하위 기업 거버넌스 및 가장 저평가된 증시를 보유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1400만 주식투자 시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전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저평가의 해소와 개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주주경제신문 김선엽 sunup@s-econ.kr 김선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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