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제동 건 EU·미국...이유는 화물?

EU 집행위 중간보고서 "4개 노선 가격상승 및 서비스 질 하락 우려"
미국 법무부 소송 검토 중이라 현지 매체 보도
특히 화물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분석 나와
합병 위해 대한항공의 발 빠른 대처 중요

박소연 승인 2023.05.19 17:58 | 최종 수정 2023.05.19 20:07 의견 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잇따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격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내고 "두 회사의 인수는 유럽경제권과 한국 간 여객·화물 운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특히 "한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간 4개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시작된 EU 집행위 심사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로 지난 2월 2단계 심사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퇴짜인 셈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8월3일까지 대한항공이 새롭게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 등을 고려해 ​양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대한항공]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에 이어 미국 법무부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양사 합병 시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해외 경쟁 당국이 이와 같이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내놓는 이유에 대해 여객보다 화물 독과점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세계항공수송통계(WAT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수송실적이 104억톤·km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카고룩스(Cargolux), 아틀라스항공(Atals Air), 칼리타 항공(Kalitta Air) 등 화물 전용 항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44억톤·km로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기 대한항공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물 운송에서 엄청난 실적을 냈고 항공업 내에서는 롤모델이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부분을 해외 경쟁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자금으로 1조원을 이미 투입한 만큼 합병이 불허될 시 인수금을 되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대한항공의 발 빠른 대처에 양사의 합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교수는 "​​​​EU 집행위와 미국 법무부의 반응은 호락호락하게 합병 승인을 내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양사 합병을 위해선 대한항공이 슬롯을 반납하고 알짜 노선을 코드셰어링(항공사 간 편명 공유)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외교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이 시장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온적이었다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EU 경쟁 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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