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5년 취업제한 규정’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의지도 뚜렷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포함됐다.

늘 그렇듯 사면의 명분은 ‘경제위기 극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사면의 혜택을 입은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이번 사면에는 국민여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한 사면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보는 시각이 엄연한 현실에서 국민적 지지가 없었다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은 불가능했을 지 모른다. 이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이 꾸준히 절반을 넘었었다.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사면대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도움으로 사면의 혜택을 입은 재벌 총수들은 말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본이다. ‘10만전자’를 기대하다 ‘5만전자’ ‘6만전자’에 낙담한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나아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로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인 사면이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경제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주주경제신문 김홍군 kiluk@s-econ.kr 김홍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