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제명의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차 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제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 카메라에는 본인이 아닌 '차○○' 보좌관 명의의 계좌가 찍혔다. 거래한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 CNS 등 IT기업들이었다.

곧바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래한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이서 이해충돌도 의심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가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서울경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민주당 역시 정청래 대표 대표가 나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당규는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더라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를 할 있도록 하고 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이 의원에 대해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4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까지 오른 이 의원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동일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휴대전화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이 업무와 연관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명확해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성을 통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이 의원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이 의원 사태를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거래가 문제가 됐을 때 김 의원이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추후 이 의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의원 때와 달리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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