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시 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가 개선, 코스피가 앞으로 1년(12개월) 내 3200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구조적 요인(거버넌스 개혁)과 주기적 요인(주가 상승세)이 비대칭적 업사이드(고수익 가능성)를 가져다 줬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상태와 현지 투자자들의 낮은 투자 비중(low positioning)이 시장 하방에 대한 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에 따른 거버넌스 개선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영역에서의 진전이 60∼100%의 주식 재평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메모리반도체, 금융, 방위산업, 지주사, 화학, K-컬처를 꼽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한국투자증권도 상법 개정 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직무 수행, 총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이를 보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 개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그간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배력을 행사 중인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히는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대선 후인 지난 5일 재발의됐다. 재발의 법안은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당 내부 일부 의견과 대통령실의 조율을 거쳐 처리를 연기했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새 원내대표단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 주식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