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는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서는 “기대한다”와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이 비슷했다

리얼미터는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에게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8%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 투자 경험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4.2%가 각각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서 83.9%로 제일 많았다. 그 뒤로는 60대(72.9%)와 50대(71.2%), 30대(69.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 ‘잘 모른다’는 8.1%였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이 기존 기업의 주가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인 63.3%(매우 동의 36.9%, 동의하는 편 2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0%(전혀 동의하지 않음 8.1%, 동의하지 않는 편 15.8%)로 저조했다.

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3.7%로 높았다. 비공감은 32.2%다.

아울러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3.0%)은 ‘의도가 있거나 무책임한 리포트의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한다’ 47.4%, ‘기대하지 않는다’ 49.4%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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