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2일 차기 정부를 향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7대 과제는 △상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상장사 밸류업 의무화 등이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 보다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사세를 키우는데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의 결과는 경쟁력 훼손, 차입금 증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이 성장을 못하니 일자리 창출도 없고 경제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가 동시에 부진한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이 제안한 첫번째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다.

포럼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제안했다. 포럼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회사의 현금, 즉 주주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금고주의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매입 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소각을 모범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며 "한국의 자사주는 거버넌스 중 법과 회계의 불일치 보여주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제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다. 포럼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장기투자자도 배당에 최고세율 50%이 적용된다"며 "이는 이중과세이고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상장사 모자회사간, 계열사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 모든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 발표와 실천을 의무화할 것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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