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포럼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며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포럼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포럼은 "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과거 산업화 시절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성공적으로 조달되기 어렵다"며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민간의 돈이 모이고, 시장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하는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투자된 국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1천억달러(약 140조원)가 넘는다면서,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이 돈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기술 투자를 촉진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럼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따른 주가 상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국가의 신뢰도를 회복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지수는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를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해 주가가 상승한다면 세계에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제시했다.

포럼은 "젊은 세대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은퇴 세대는 배당 또는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의 기초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야 한다"며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연금 고갈이나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는 기술과 문화, 역동성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해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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