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이전보다 10%포인트만 낮추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을 더 낮추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7일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배당을 받는 금액이 클수록 감세 효과가 커 일반주주들보다 주식이 많은 기업 총수나 대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최고구간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현금 곳간을 열게 하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것보다 배당을 늘릴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세수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럼은 최근 논평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균등과세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전체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원래부터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분리 과세의 근본 취지를 장기투자 문화 정착, 우량자금 증시 유입으로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유도 등 큰 그림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투자액과 무관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