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고은경 보스턴컨설팅 파트너,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사진=김나경 기자)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적 수단을 통해서 가용 자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져야한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자,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보험사 재무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 상무는 “내년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 회사가 시니어케어 사업에 참여하거나 진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환경 때문에 벽이 있어 주저하는 회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요양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규제 완화, 비급여 서비스 항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험사 진출이 용이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건 당국에서도 (보험업계에) 부담이 다소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해 실손보험 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 업계의 자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업계가 당국만 쳐다볼 게 아니다”며 “단순히 후순위 지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고려해 혁신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보험 산업 신뢰도도 높지 않다. 10년 전부터 계속 검토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는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대면 채널 중심의 시장 흐름이 포화되면서 (보험)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 경쟁, 이에 따른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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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경제신문 김나경 nakyeong1108@s-econ.kr 김나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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