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대통령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처리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문에는 △상법 개정 재추진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미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래픽=챗GPT]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에 대해 향후 처리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인적분할이나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론적인 수준의 공시만 내놓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사회가 자사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처리 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사회의 형식적인 검토와 승인에 그쳐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공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SK와 롯데지주 등이 자사주 소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32.5%로, 주요 대기업 지주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K 역시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8%에 달한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경우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진이 이를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우호세력에 넘기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또한 자사주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유동성을 저하시킨다. 배당도 없고 소각하지 않을 경우 자본 효율성만 떨어뜨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원은 “SK의 경우 자사주 24.8%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사주가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자사주 비중이 큰 상장사에 대한 소각 요구도 커질 것이며, SK의 자사주 일부도 소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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