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 2024’에서 김용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존 준 알파자산운용 한국본부장, 김용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사진=김나경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한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과 정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 2024’(이하 KCMC2024)에서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언’ 패널토론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제재 등 최근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는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이다. 악의적인 투자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의도적으로 위법을 행한) 고의범이 아닌 (선의의 행동이 위법으로 이어진)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투자자 입장에서 언급됐던 대규모 위법행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 리스크로부터 오히려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타이트한 편”이라며 “(이러한 타이트한 규제로) 우리나라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는 막연한 의식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국내 주식시장은 연초에 비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ETF 시장 거래량과 개인투자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ETF가 출시되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 (증시가) 다시 활력을 얻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수요 창출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밸류업 가치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동조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과 수익성, 성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준(Jon Jhun) 알파자산운용 한국본부장은 “일본은 밸류업을 10년 동안 했다. 한국은 이제 (밸류업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한국의 속도와 충실도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밸류업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기업은 많지만 상법 개정이 없다면 기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상법 개정이 돼야만) 독립된 사외이사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업의 DNA가 변해 독립된 사외이사가 나오는 등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없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Peter Stein ASIFMA CEO)는 “한국 증시를 프리미엄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 업계와 당국 간의 교류가 자주 열린다. 중국은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어떤 행위가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면, 정부 차원에서 영어 공시와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투자자도 한국의 변화를 더 자세히 알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밸류업을 통해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밸류업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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