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이슈에 관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의견을 단일화 하지 못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 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래픽=박유림 그래픽 기자]

당 내 일각에서는 '유예'를 주장한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가론을 고집해 왔다.

상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주식시장 부스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왔다.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회담을 종료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유예·폐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 부분은 유예하자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 검토를 전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한도 확대, 금투세 대폭 완화 시행 등 세 가지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며 “한 대표도 ‘맞는 얘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대표는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주경제신문 김선엽 sunup@s-econ.kr 김선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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