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가 직접 뛴 日 밸류업...韓도 탑다운이 필요하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투자자들과 만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수차례 설명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한도를 3배로 확대

김선엽 승인 2024.06.04 10:02 의견 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설득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발로 뛰며 기업과 해외투자자를 설득한 일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은 4일 서유석 금투협 회장이 지난달 20일 토시오 모리타(Toshio Morita)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을 독일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에 참석해 증시 선진국 협회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시장의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던 서회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증시지원책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증권업계의 수장인 일본증협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 협회장은 대담을 통해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토시오 모리타 일본증권업협회장 [사진=금투협]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이 주요 국정 과제인 상황에서 시장친화정책으로 상장사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을 일궈낸 일본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대담 중 서 회장은 모리타 회장에게 도쿄증시 활성화가 가능해진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물었고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다.

모리타 회장은 또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1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 슬로건을 장기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저축에서 투자로’도 자본시장 발전정책 중 하나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新NISA 제도가 이전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서 회장의 질문에 모리타 회장은 "신(新)NISA제도는 올해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으로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자평했다.

서 회장은 또 "한국에서도 국민의 은퇴자금 마련은 큰 관심사다. 新NISA제도가 자국민 은퇴자금 확보와 노후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나"라고 물었고 모리타 회장은 "올해 1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新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를 미루어보아 新NISA의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핵심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에 모리타 회장은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NISA정책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따.

모리타 회장은 또한 "아직 초기단계이나, 日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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