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독려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탓에 적절한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사진=김나경 기자>

가이드라인은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목차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크게 토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라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안)에 이와 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경감된다"며 "일본도 장기간에 걸친 밸류업 정책들이 누적된 결과임을 기억하자"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과 현실 간 간극이 크다"며 "밸류업 모멘텀 수혜주가 슬림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하는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기대감이 컸던 이슈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축소되는 국면은 불가피하다"고 아쉬워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총선 이후 야당의 반대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 등 정책 동력의 약화 우려가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주주경제신문 김선엽 sunup@s-econ.kr 김선엽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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