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관치주의를 두고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날선 비판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에게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지시해 관치금융 논란을 낳았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이용해 KT 대표 선임에 개입하고 있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인 없는 회사'에 또 다시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언급하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4대 금융 지주의 시가총액은 6조원 가까이 녹고, 경제부총리의 소주 가격 인상 자제 발언 이후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5.31%, 제주맥주 주가는 5.44%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치금융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나아가 주식시장 전체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들(가계, 기업, 외국인 등)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분위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등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등을 금융산업 정책까지 총괄해서 앞장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 등장함에 따라 권위적인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등 사전규제는 신속하게 대폭 완화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후규제 강화는 더디고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규제 완화는 자칫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현장에서는 물밑 협의 등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허가 여부와 범위가 좌지우지되는 관치금융의 혼탁한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를 열고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관치는 정책이나 규제가 아닌 인사 및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형태"라며 "일관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KT 대표 인사 개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KT 대표 재공모에 지원한 외부인사 대다수가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과거 MB나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이라며 "이들 대다수 경력은 통신업과 무관하다. 경험과 전문성에서 해당 업종과 무관한 인사를 대표에 선임하면 결과적으로 주주는 물론이고 한국 자본시장, 국민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훼손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윤 정부가) KT 1대주주 국민연금을 내세운 것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산 의사결정은 독립성 원칙 아래에 행사되는 수탁자책임원칙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유 분산된 금융지수, KT, 포스코 등에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면 5년 주기마다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 방향성 등의 궤도수정이 이뤄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의 결과가 집값뿐 아니라 가계소비, 기업 투자, 고용까지 부흥하는 '아름다운' 부의 효과를 누리는 부채주도성장의 경제구조에 의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미분양 불씨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경우 그 불이 부동산 PF를 타고 금융시스템으로 옮겨 붙게 될 것이라는 점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확인된 국내 자금시장의 저질 체력을 보건데 금융시스템으로 옮겨붙은 불이 곧바로 실물경제를 파탄낼 것"이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윤 정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워 금융기관 검사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관치도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채의 토대 위에 있는 내수,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수출, 정부 예산대비 7000억원 부족한 지난해 국세 수입으로 부실한 정부재정을 보건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3개 기둥이 모두 토대 없이 흔들리는 것이 2023년 우리 경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 부분을 방어하고 조율해야 할 공공금융기관의 수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의 무경험.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곳곳에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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