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행 배당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일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용의 골자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
현재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다음 해 3월경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했다. 현행 방식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배당금을 예측할 수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정책에 소극적으로 되는 단점이 있었다.
​
재도 개편 시 배당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이 줄어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현행 배당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깜깜이 배당 관행과 기업들의 소극적인 배당정책이 맞물려 외국인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았다. ​
​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은 주주총회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을 예전부터 시행해왔다.
​
전문가는 현행 배당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 제도를 개편할 경우 주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세법은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긴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도 내야하고 배당도 불확실해서 12월에는 주식시장이 동요되는 경향이 있었다. 12월에 미리 배당금을 알게 되면 대주주도 양도차익세와 배당금을 견줘봤을 때 배당 소득이 괜찮으면 주식을 안 팔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연말에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현 배당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
또한 "한편으로는 재무제표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회계감사에서 경영자의 판단과 회계감사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회계감사가 달리 나와서 배당을 과도하게 주면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홍 교수는 "다만 최근 기업들이 이익이 덜 나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배당평균적립금도 충당하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경제신문 박소연 soyeon0601@s-econ.kr 박소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