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거센 가운데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이관운동 등을 펼치며 공매도에 대항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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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893.36이던 코스닥 지수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756.22를 기록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말 2685.90에서 현재 2385.46까지 떨어졌다.

이는 각각 15%, 11% 하락한 수치다. 6월 전 세계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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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타 증시 대비 낙폭이 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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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 하락 시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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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비중은 97~98%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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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방식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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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대차시장을, 개인투자자는 대주시장을 이용한다. 대차의 수수료는 대주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대차는 대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협의에 따라 리볼빙(일부결제이월약정)할 수 있다. 대주는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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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도 다르다.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40%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05% 수준이다.

반면 공매도가 거품을 해소해 적정 주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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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하락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상위 HMM 소액주주들 주식이관운동 전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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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적 공매도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HMM의 소액주주들이 공매도에 맞서 주식이관운동에 나서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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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거래일간 누적 공매도 비중 순위에서 HMM은 428만 2170주를 기록하며 코스피 전체 종목 중 8위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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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소액주주들은 종목게시판과 소액주주카페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가진 HMM 주식을 DB금융투자로 이관하는 운동을 추진 중이다.

​주식이관운동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식 대차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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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란이 대차 서비스로 번진 까닭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개인이나 법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의 대차 서비스를 통해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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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관 운동은 2016년 초 셀트리온 주주들에 의해 본격화됐다.

셀트리온의 주식이관운동 당시 대차 서비스를 하지 않는 KB투자증권으로 이관된 셀트리온 주식은 모두 276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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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HMM 소액주주들은 주식 총수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상법 366조 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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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식이관운동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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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분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관건"이라며 "공매도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주식이관운동을 전개했을 때 제도를 개선하는데 압력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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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경제신문 박소연 soyeon0601@s-econ.kr 박소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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